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개인 ▣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0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9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조심 2018서4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법인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그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제공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전4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7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취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 받은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13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8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서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국내 사용에 따른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금괴를 검찰이 조사한 범죄일람표상의 판매수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0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8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05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7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부302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에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39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8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43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