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돈(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하고 한 쟁점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47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가공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규정상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4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0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4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 안분계산 시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에 있어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8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xx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공사용역 공급계약에 따른 계산서를 쟁점사업연도에 선 발급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매출을 쟁점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2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0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 제6항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21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42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중44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조심 2018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이전 계약자가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