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차량과 여객운송사업권을 양수한 것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쟁점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인 쟁점임차법인이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2016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1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및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중4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기존 신고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8서4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 12개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5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 소득구분 등조심 2018중40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5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이 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6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중45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주택보유기간을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5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의 근무기간을 종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5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