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회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ㆍ□□□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3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만 등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오만이 수령한 이익분배액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455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용되었음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12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토지의 전 소유자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출자전환으로 청구인의 가업승계주식 지분이 낮아진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추징배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50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4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 출자일부터 합병신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합병신주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5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이므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기 신고한 ▣억원을 차감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6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