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서08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동 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국조법상 객관적 분석방법에 따라 산출한 청구법인 분석요율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보험모집 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등조심 2018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6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중49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주택이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48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이 파산종결 결정일이 아닌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3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주식을 보유하였다가 20◎◎년에 양도한 청구인에게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20◇◇.◇◇.◇◇.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창업한 후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9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부채인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가액 및 기부채납시기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1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74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의 허가를 받은 청구법인들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