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37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양도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POS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으므로 동 POS매출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게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1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이 분담할 공사를 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4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최초 입금일이 아닌 실제 증여일(사용수익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및 금융실명법 상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활용 등으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2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해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19전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43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층 쟁점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44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