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미통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그 권리를 침해당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1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쟁점과세특례 적용 종료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구28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7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4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85조의7 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과 ○○○ 사이의 현금의 이동은 통상적인 자금융통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환하지 못한 금액 외에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직계존속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자금융통의 상환액이라고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하고, 쟁점업체로부터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18서48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탁사업인 환경시설설치 지원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등조심 2019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공동 지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7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구29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27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쟁점과세특례 적용 종료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5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시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투자기구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조심 2019부00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2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