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등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거래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4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7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09 · · 주문 분류 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및 건축물과 그 부지를 양수하여 이를 개발.매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손익의 실질귀속자를 국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조심 2019서27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8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병원의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예정사용면적 비율 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30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의 공동인건비라고 본 비용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수주업무와만 연관된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비품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중25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부지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권 양도대가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권리의무가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06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쟁점임대료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와 달리 실제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