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건물관리비, 이자비용)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와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을 ◎◎◎ 또는 ◇◇◇◇(20▲▲년 ▼월 이후)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10개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45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aaa의 계좌에 입금한 xx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송달 시기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일대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하고 연접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일괄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27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현물출자가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1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9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광319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등이 우위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수분양자과세비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구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구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0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전19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0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 임가공비율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5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15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환급신청권자를 2차매입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67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01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인26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15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의사무능력상태(치매)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말소절차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 2018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