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지분권자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자본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탁사업의 직접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06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42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17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 증ㆍ개축시 지출한 쟁점①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가액(계약체결 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時價)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450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폐동의 매입.매출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44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인44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 불공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화해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9광4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24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0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전303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친(임대인,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대손시점이 아닌 해당 가지급금의 대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2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