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회수하지 못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3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광04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간 재화의 차용 및 반환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부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전42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38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로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별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5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란 유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조특법 제66조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용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를「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4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액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채무 대위변제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무의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13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xx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0전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전341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09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080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7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부28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