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5.xx.xx.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권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9전13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6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중04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3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14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등조심 2020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19서3690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전034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19인39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주택이 취득한 쟁점용지 취득비와 oo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시설공사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19서43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종업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른 종업원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율 50%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3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44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간 망인의 공동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21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03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익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0인0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실제 보다 쟁점금액 만큼 과다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3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상속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에 의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44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