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7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인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부27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자기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7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7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6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3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 또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생산한 마루제품을 동일 사업장이 아닌 거래처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ㆍ소비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 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6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광78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0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광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광77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25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전환법인이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시에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0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1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당초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가액을 전액 감액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ㆍ② 상당액을 가공의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지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13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030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