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등조심 2020인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7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조심 2019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1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26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9조에 따라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을 가공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액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8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3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구1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79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7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 가치 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각각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8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인4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광098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810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85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금액 OOO백만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5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7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