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8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미지급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당해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상호 충돌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3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①의 상속개시일 현재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서05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8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13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개시결정은 위법한 중복조사를 개시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7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3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서85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 2021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중06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0인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2017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엘리베이터, 중앙냉난방장치 등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중082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