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7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3인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술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3서074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07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05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증여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A)와장기임대주택(B)를보유하던중 (B)를먼저양도한 후 (A)를양도한 경우 (A)의보유기간을 (A)의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2서58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조심 2023전70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조심 2022부792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하였으나 당초 결의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자소송판결금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6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2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위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34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8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고지한 탈루세액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3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동일 증여인으로부터의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5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3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타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