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벤처주식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3조의2 소정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부세액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과 대하여, 처분청이 브랜드가치를 가산하고 재조사를 거쳐 판매비·관리비 비율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07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033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과 대하여, 처분청이 브랜드가치를 가산하고 재조사를 거쳐 판매비·관리비 비율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8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공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71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1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6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인10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전일 종가를 적용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9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배당액 중 일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양도 관련 귀속시기 판단조심 2023서10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들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8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한 가상화폐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1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9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서74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22년 귀속 종소세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법정상속분만큼 분할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ㆍ적용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