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봉사료 실제 지급 여부(경정)국심2003중3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기각)국심2003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광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경정)국심2003전30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데 대하여, 수입금액 기장율이 낮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1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6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던 노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및 권리금,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경정)국심2003구1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여부(경정)국심2003광1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하는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2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O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학원 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경정)국심2002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경정 요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34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3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은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6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6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적정여부(기각)국심2002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O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통장에 입금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O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 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부29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