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율 적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기장자로서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4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신고후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자료를 가공으로보아 필요경비 부인(기각)국심2006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국심2006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실한 매출계산서의 수입금액신고 여부(기각)국심2006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중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중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발행 후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 하였다는 보험모집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기각)국심2006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1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국심2006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만을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9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국심2006부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국심2006부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신고누락분을 표준소득률로 매출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한 쟁점빌라의 분양 판매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로 추계 결정요구(취소)국심2006서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0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여부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여부(기각)국심2006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2005서38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0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