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 한 것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1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1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힙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수입금액 누락여부(경정)국심2006부3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7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업무성과에 따른 수입금액 중 OO가 법인의 경비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서01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1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취소)국심2006중31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금장에 포함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1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소득이 추계소득 보다 과다하다는 것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7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30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의 손금인정여부(경정)국심2006중238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국심2006중31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의 중요부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요건(경정)국심2006중30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