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테리어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소득금액 추계가능 여부(기각)조심2009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를 팩스로 전달한 경우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조심2008부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종류 및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차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4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4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아 수용된 공장용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후 단독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공동상속인의 임대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조심2008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8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 무신고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비율이 23.5%에 해당한다고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어 결정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허위장부 기재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경정시에도 소득금액 비율만큼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매입을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경우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1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룸싸롱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투자자본과 상계되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받은 원금과 이자가 당초 채권금액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승용차의 운용리스료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처분한 당부(경정)조심2008중0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파이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자판기를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고 받은 수수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국심 2007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