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만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세금이 부과되자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기각)조심2009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이 건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익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7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착오인지 및 토사매입대금이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조심 2009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조심 2009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추계결정함(경정)조심2009서36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한 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광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관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 상 지출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배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204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공사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있어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액에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2009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로서 실제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매매출 누락분을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출이 과다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