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일용직인건비 등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거래처의 오리 입식수량에 오리협회평균폐사율(7%)을 적용하여 거래처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오리 매입수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계산시 실제 발생한 건물수리비등은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1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누구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분증 및 통장의 분실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중34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10부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수수액 중 일부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2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 관련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의뢰로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구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가능 여부(경정)조심2010서15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가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신고누락 수입금액의 안분(기각)조심2009부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누락액의 수입금액 산입 및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율이 실제 3%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8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이 아닌 실지 사업자는 배우자 단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임(기각)조심2009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여하고 판권 수익지분 판매금액으로 변제받은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함(취소)조심 2010서07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