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이자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로 산정하여 대손금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결정지연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내금액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기초재고액을 대응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일 업종인 서비스/장의용역으로 할 것인지, 장의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복수업종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부30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를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펜션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중1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분을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장 및 업종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6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미회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분에 대하여 실지조사 경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신고 안내 또는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의 미기재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고지한 경우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부외경비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본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 이자로 수취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타 용도 금원의 포함여부조심2012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08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 과소계상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3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그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