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쟁점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산서상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조심2013중40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결손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활동비 중 ㅇㅇㅇ만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독립적인 사업자 여부조심2013서32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무자료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누락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부32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된 배율의 정당 여부조심 2013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료 등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서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할부금융회사를 알선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8년 쟁점상가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00억원을 2010년 임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취업자가 종전 및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포기한 비영업대금의 약정이자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연안복합어선인 세＊호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이 대부분 허위여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류＊＊가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3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주(錢主)인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조심201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