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누락 의료수입금액에서 실제 수술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ㆍ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5중37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및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2015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계좌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당초 추계신고하였다가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합의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 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의 쟁점지출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시 외주가공비, 자재비, 소모품비 및 인건비 등을 추가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 대한 ○○○○년의 급여 ○○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소송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화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로서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