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구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쟁점창고부지 및 쟁점진입로)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구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0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면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으므로 명의수탁자 소유 토지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추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7년에도 쟁점농지1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74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된 이후로서,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시행령 부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하여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0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