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증빙없는 노조지원금의 가공경비 여부(기각)
  국심2001부0786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국심2001부065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지사납금이 얼마인지 여부 (경정)
  국심2001서0404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021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583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
  국심 2001전0053 · 2001.05.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4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구0523 ·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949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