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가공경비?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엠＊＊공영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조심2013서00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리베이트 여부조심2013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재비 및 쟁점노무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준이 아니고 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비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12.1.1. 이후에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3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2013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대금의 일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금지금)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연회관련 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급여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인지 여부조심2012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6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328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익권증서 매매차익 OOO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어음할인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조심2012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익권증서 매매차익 OOO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어음할인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조심2012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상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2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시 가공매출 상계여부조심2013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된 가공경비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관련 쟁점1?2?3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5년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12년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자매회사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4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조심2013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등조심2013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외주공사비 ＊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2012전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