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대표이사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업체가 현장근로자 인건비 등을 횡령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공사원가로 이중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6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부조심 2017서34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243 ·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매년말 배당가능이익을 청구인이 매년 말에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소송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39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신고누락 및 임대료 과소신고 사실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중 기간미경과분을 선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5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1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과 환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이 사실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등조심 2017부27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3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2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2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7전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