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0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발행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법면에 시공한 녹생토 공사를 구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의 조성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0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9전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0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5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29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할증평가 배제 및 내국법인 발행 주식 외국법인거래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0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이면서 증자로 저가인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기각)조심2008중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는 사용인으로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음(기각)조심 2008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8서2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더라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함(기각)조심2006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 변경과 관련한 과세특례 해당여부(경정)조심2008부31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감면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낮은 이율로 제공한 임대용역(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정하게 시가 산정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6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이 비정상적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 양도가액 재계산 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시가 산정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양수수료 분여, 상가점포 저가양도,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기각)조심2007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론권리락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지 및 최대주주할증 평가 대상여부(경정)조심2008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로 평가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경정)국심2007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1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지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영위 여부의 판단 및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계산(기각)국심2006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를 상장주식으로 교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30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국심2006서11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