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거래 당시 고액의 세금 및 수해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시가는 장부가액또는액면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거래 당시 고액의 세금 및 수해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시가는 장부가액또는액면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12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51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6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가수금채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1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ㅇㅇㅇ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구36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8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8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함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조심2010중1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중17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3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조심 2011서3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2011구28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0서38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조심2011서33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주주및대표이사로 역임하던 비상장법인의주식을 상속 받은 경우로서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동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호텔 옥상을 임대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매매계약서 작성일(06.6.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중4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중47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1부1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1부19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