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2014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4부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 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2013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7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조심2012중25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조심2013중27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 에 따른 증여이익 중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소유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ㅇㅇㅇ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동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조심2013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사업권 양수도대가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47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공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06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