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7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3서42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3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9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업가치평가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8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진행중이던 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여 사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고 그 사업시행권을 별도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권을 신축사옥과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4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의 시가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4전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1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의 종류 등을 변경하여 주어 특수관계자들이 향유한 매매차익을 이익 분여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5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6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지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광4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4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4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 2014서20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당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당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4서09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