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인 토지의 재산의 가치 여부(기각)국심2005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4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시기를 1998.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의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시 평가방법(기각)국심2004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증여 당시 이용현황이 사실상 대지인지 임야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기관에 재감정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기각)국심2005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시점(기각)국심2005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4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부29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임대부분 기타부분으로 구분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평가(기각)국심2004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전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한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4서4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가액의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37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4광1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4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계상 퇴직금추계액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서08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있은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14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