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여부(취소)국심 2005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여부(취소)국심2006서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아파트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매매된 비교대상자산의 시가로 과세한 사례(기각)국심2005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 상당액을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시가(기각)국심2005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국심200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증여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적용함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의 평가(기각)국심2005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형 및 층이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서20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5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5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회원권의 평가(기각)국심2005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4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 시가를 연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0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경정)국심2005전12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 산정시 시가 적용(기각)국심2005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5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무 중 큰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전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산정(기각)국심2005서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시점(기각)국심2004부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5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