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경정)
  조심2009서3921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1327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골프회원권 증여가액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
  조심2010서3484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조심 2010서3373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영업권의 무상이전 여부(취소)
  조심 2010부0826 · 2010.12.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각)
  조심2010중1581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455 · 2010.12.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1484 · 2010.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서0901 · 2010.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아파트에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10중3056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증자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95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3116 · 2010.12.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주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기각)
  조심2010구222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64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321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누계액 계산(경정)
  조심2010중290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05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050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분양권 평가(기각)
  조심 2010서2577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시가를 유사입주권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00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207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중2938 · 2010.11.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심2010중2715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937 · 2010.11.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여부(기각)
  조심2010중1304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7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호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기각)
  조심2010서3028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091 · 201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중1257 · 201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취소)
  조심2010전1468 · 2010.11.09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
  조심2010중2999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597 · 201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조심2010서087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72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4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 및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55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기각)
  조심2010서053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1532 · 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1802 · 2010.10.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아파트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35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동일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2711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2072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95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함(기각)
  조심2010서211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033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서2646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경정)
  조심2010구1248 · 2010.09.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35 · 2010.09.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조심2010서1314 · 2010.09.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7중4036 · 2010.09.1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