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6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수용된 경우, 그 평균 수용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기각)조심 2010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건물신축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처분지연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수증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상 감정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부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조심2010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중 이○○가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O신탁하였다가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는 쟁점주식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명O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O 당부(기각)조심2010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모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취득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도로를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물납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24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구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5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불비하므로 소득그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불비하므로 소득그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인터넷상 국민은행 시세의 하위평균가와 부동산뱅크의 하한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0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부24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0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부속토지의 가격산정을 위한 공동주택가격 안분계산시 쟁점건물(부속동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