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쟁점부동산 취득(상속)일부터 ◈년 ◈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조심 2017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및 상속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4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오피스텔을 쟁점오피스텔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5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5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1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6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평가시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7개월 전의 거래가액 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재단에 출연(기부)한 의료기기 가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