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채무면제이익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구03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을 1 회계법인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구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한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부외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 선급금의 대여금 전환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및 횡령 미회수액의 대손여부(기각)조심 2008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이 비정상적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 양도가액 재계산 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자판기 설치 장소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기각)조심2008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양수수료 분여, 상가점포 저가양도,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기각)조심2007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조심2008부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우회 대출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여부(기각)국심2007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00산업주식회사에게 에틸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공장용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사외유출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19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1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처분 이득금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중0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통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평균단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를 상장주식으로 교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30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에명의이전(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8,231백만원(실지거래가액 2,174백만원)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5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6부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6부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와 부당행윅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30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입점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전1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 양도금액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 2006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3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광3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의 판단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기각)국심2006부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