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매매계약서 작성일(06.6.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ㅇㅇㅇ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를 이ㅇㅇㅇ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주식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23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2010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 현재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5개필지의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와 도로조건이유사한토지들의경락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의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06.6.27.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2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0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17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21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수령한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1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상여처분 등 적정여부조심2010서23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0전38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기각)조심 2011전24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상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전06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업무무관 지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경정)조심2010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2004.8.13.)부터 3월을 초과한 날(2004.4.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OOO, O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할 때에 자본전입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부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3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모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10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2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의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의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기각)조심2010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 (기각)조심 2010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6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