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1)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외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주식양수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 등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및 대여금 이자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1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로 보는 장부가액 산정시 적용할 내용연수 등조심2012중2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위탁생산용역을 제공하면서 원재료 매입가격을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인 ○○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단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6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인수 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관련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4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부담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인에게 용선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2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거래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가족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조심2014구1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전전대 임대료를 적정한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을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1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만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 채무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저가로 전대해 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회수기간 차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이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3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횡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판정기준 매출액 산정시 관계기업간 내부거래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저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이후 유동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구24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