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의 양도소득이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되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3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주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지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건물취득가액의 산정 및 세율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소득세법상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3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건물의 사용 용도 및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국심1996구1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2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청구인이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3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층 점포에 부수되는 공부상 주택면적 3.83㎡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이 양도 후 멸실되어 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2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일 현재 ①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다른주택이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지 1,884㎡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6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9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다시 당초의 주소지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5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O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취소)국심1996구23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소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결혼한 후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보유중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종점주택(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전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5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공부상 점포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19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