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8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오피스텔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6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6서06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4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서04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기각)국심2005부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여부(취소)국심 2005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여부(취소)국심2006서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아파트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매매된 비교대상자산의 시가로 과세한 사례(기각)국심2005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 상당액을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시가(기각)국심2005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국심200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