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집단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6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수용된 경우, 그 평균 수용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기각)조심 2010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조심2010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도로를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물납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구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5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부24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0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경정)조심2011중01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18년 후 상속인 간에 주고받은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은 증여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에 의한 시가인정 사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정여부(기각)조심 2010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증여가액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조심2010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아파트에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