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경영을 지배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2011서3349 · · 주문 분류 각하+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있다고 보아 법인에 과세한 후 동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 법인세액이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중0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서05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OOOO OOO OOOOOO OOOOO OO조심2011서255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5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9년도 중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존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실제 운영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조심2011서47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조심2011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8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업매각절차진행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여부(기각)조심2011전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구0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지엔에이가 발행한 주식총수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50%와 최O 명의의 주식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9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실물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실물거래 여부(기각)조심2010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