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2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8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면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 소개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종업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타인명의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5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3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장려금중 실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통지한 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구12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8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0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 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의 쟁점지출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며,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