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여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간주공급 시기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횡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대부업)인지 여부조심2014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약금의 수취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당좌수표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영위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4부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 및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2014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및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06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