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6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39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식의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한 불하대금을 부동산의 증여에 의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父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담보된 채무의 명의변경도 없이 이자도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인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채무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구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대해 채무 인수일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불입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6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법원조정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친인척간 토지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0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시가감정 등 정산절차 없이 형성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자를 청구인의 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까지 납입된 분양권을 대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를 양도로 위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6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1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원인이 매매이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 2008중08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7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 2008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대여금을 빌려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로 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구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사망 전 명의변경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사전증여 해당여부(기각)조심2008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