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미소명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 중 OOO은 시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시점 이전에 병원진료비, 학비보조금, 가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8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받은 OOO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모로부터 현금 등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368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산김씨종중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부느이 당부조심2012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하였던 OOO중 OOO은 증여가 아닌 차용인지 여부조심2012중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기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삼촌 등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에 대하여 외삼촌 등 명의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母로 보고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평가착오에 따른 증여세슬 경정.고지하자 동 증ㅇ행위는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조로 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출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02.8.27.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 중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2012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